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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폐기물 수입 금지…국산 폐기물 재활용 촉진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31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계절관리제 법제화를 위한 미세먼지법 국무회의 의결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 개정안이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내로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