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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관리제 법제화를 위한 미세먼지법 국무회의 의결

2020-03-24 11:04 글자:   [작게]   [보통]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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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 개정안이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내로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에 따라 12월부터 도입·시행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법제화한 것으로서, 차기(次期) 계절관리제 기간인 올해 12월부터 본격 적용된다.

*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12∼3월)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정책을 시행하여, 기저(base) 농도를 낮춤으로써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완화


이번 '미세먼지법'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계절관리제 시행기간 명확화 >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이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로 명확하게 규정된다. 지금까지는 계절관리기간에 대한 법상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으나,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계절관리제가 일회성 대책에 그치지 않고 매년 정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② 계절관리제 시행주체 확대 >

계절관리제 시행주체로 기존 환경부 장관 외에 시도지사가 추가된다.

< ③ 환경부장관의 조치 요청사항 강화 >

현행법에는 환경부 장관이 ①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및 가동시간 변경, ②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③사업장 비산배출 먼지의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선박에 대한 연료전환, 속도제한 또는 운행제한이 추가되어  종전보다 강화된 저감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④ 시도지사의 조치사항 신설 >

시도지사가 계절관리기간 중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자동차의 운행제한 등 법률에서 정한 조치 외에도 시·도 조례로 다양한 저감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었다.

※ (시도지사의 조치) ①자동차의 운행제한, ②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조정, ③살수차·진공청소차 운영, ④공영주차장 사용제한, ⑤미세먼지 측정·분석 및 불법·과다 배출행위 감시, ⑥영농잔재물의 수거·보관·운반·처리 등의 조치, ⑦그 밖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조치

< ⑤ 영농잔재물 처리업무 위탁 및 비용지원 근거 마련 >

영농잔재물 수거·처리체계 활성화를 지원하는 조치도 병행된다.

시도지사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수거·처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고춧대 등 영농잔재물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 저감효과가 기대된다.

< ⑥ 조치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차량 운행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 차량 운행제한 외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링크: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81621&call_from=naver_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