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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진지 및 주변지역 2019-2020년 추동계 대기오염 종합관리 행동방안>에 대한 중국 생태환경부 책임자, 기자간담회 개최

2019-10-18 10:53 글자:   [작게]   [보통]   [크게]

질문 1 : 올해(2019년) 징진지 및 주변지역의 추동계 대기오염 종합관리 행동방안이 작년과 비교할 때 어떻게 조정되었나?

 

(답변) 최근  중국의 대기질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중점도시의 추동계 기간 대기환경 형세는 여전히 준엄함. PM2.5 평균 농도는 다른 계절에 비해 2배 가량 높으며, (, 심각한)오염의 일수도 90% 이상 차지하고 있. 추동계 오염관리를 하는 것이 대기오염 방지의 주요 관건으로, 중점지역의 추동계 대기오염 종합관리 행동방안을 철처하게 추진해야  필요성이 .

<방안>은 <푸른하늘 보위전 3개년 행동계획>을 실현하는 것으로, 중점구역 추동계 오염관리 추진시 필요한 요구사항을 반영해 작성하였. 올해의 중점업무는 작년과 동일하지만, 과거 추진했던 효과적이고 잘된 경험과 방법을 추진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가져갈 .  <방안>의 전체적인 조치는 상호일관 것으로써, 추동계 기간 지역 대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모순과 관건적인 문제 초점을 맞추고 산업구조, 에너지구조, 운송구조와 부지구조조정을 최적화하여 중()오염 날씨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종합책을 강조, 엄격한 집행 철저한 관리감독을 추진하는 것임. 

 

 

주요 대책 변화는 다음과 같음.

첫째는 규에 따른 조치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추동계 대기오염방지 작업을 잘해나갈 것임.

둘째는 과학적인 시책 더욱 강조하겠다는 것임. 차별화된 비상관리 실시하여 ()오염 날씨에 효과적으로 대처 것임. 각 지역의 <()오염 날씨 대응, 비상배출저감 조치 강화 지도의견> 따라, 중()오염 날씨 긴급대처방안과 비상배출저감조치  보완하고, 기업 등급 관리감독을 실시하여, A등급을 받은 업체는 중()오염 날씨 비상기간에도 배출저감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며, B등급의 업체는 배출저감 조치를 적당히 적게 .

셋째는 지역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임.  분류하고, 공업기업의 철저한 오염처리를 촉진하고, 지역별, 기업 차별화 지도를 강화하고, 현지 산업특징, 발전수준 등을 조합하여 그 처리방안을 확정할 것임.

 

질문 2 : 올해 징진지 및 주변지역 도시 추동계 대기오염관리 목표는 어떻게 확정되었나?

 

(답변) 리커창 총리가 올해 <정부업무보고> 가운데 “<푸른하늘 보위전> 성과를 견고히 다져 중점지역 PM2.5 농도 계속해서 추어야 한다 명확히 밝혔다. 올해 1~9월, 2+26 도시의 PM2.5 평균농도는 54μg/m³으로 동기간 대비 1.9% 상승하는 , 대기환경형세가 매우 준엄함. 국가기후센터의 최근 예측 따르면, 엘니뇨 현상의 영향을 받아 올해는 사상 전지구적으로 최고 평균기온의 해가 가능성이 높고 영향으로 가을, 겨울의 북방의 풍속은 작으며 기온은 높은 편, 찬 공기의 활동이 작은 편으로 강도 약하여, 스모그가 오래 지속되고 덮는 범위가 정황이 발생할 있어, 구속성 지표가 완성되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고 . 이것은 우리 더욱 강한 노력을 요구하는 것으로, 많은 배출저감으로 불리한 기상조건의 악영향을 상쇄할 있도록 노력해야 연간 목표달성이 가능 것임. 

이러한 관점에서 2019-2020년 추동계 도시환경 대기질 개선 목표확정 , 우리는 확실한 성과달성, 안정적이고 점진적인 개혁에 대한 총체적인 요구, 그리고 대기오염관리 목표가 푸른하늘 보위전 승리라는 목표와 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려했으며, 또한 각 지역의 실제상황과 추진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하였음. 지난  도시별 추동계 PM2.5 농도 값과 지난 2년 동안의 추동계 PM2.5 누적 하락 폭을 각각 등급별로 나누,  등급별 개선목표를 설정했음. 지난  추동계 PM2.5 농도가 높을수록, 누적 하락 폭이 작을수록 이번 추동계 목표는 높이 설정했음. 또한  도시의 배출저감 잠재력을 적절히 감안하여, 오염이 심각한 지역, 개선 폭이 작은 지역, 그리고 중점도시는 저감목표를 크게 설정함.  세가지 개선목표의 합을 도시 대기질 목표로 삼았음. 2018~2019년 도시의 추동계 ()오염   기본으로 하고, 도시별 ()오염 일수 하락 폭을 PM2.5 농도 하락 폭 동일시하여 ()오염 일수 목표를 설정함.  징진지 주변 지역은 2019~2020년 추동계 PM2.5 농도 전년도 동기 대비 4% 하락, 중()오염  수는 전년 동기 대비 6% 하락을 목표로 .

 

질문 3 : <방안> 중 배출저감에 대한 어떤 중요한 조치가 있나?

 

(답변) <방>은 표본겸치(标本兼治, 겉으로 드러난 문제와 가려진 원인을 함께 치료해야 한다) 강조하고 있음. 이중 (本)은 구조조정과 기업의 철저한 관리를 의미함. 징진지 및 주변지역은 산업구조가 중공업 위주로, 구조조정이 어려우며 기업 철저히 관리하기에 비교적 공간적 범위가 넓음. 이러한 점 때문에, <방안>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요 조치를 제안함.

첫째, ()오염 업종의 산업구조조정을 철저하게 진할 것임.  지역은 철강, 건축자재, 코크스, 화학공업 등 이미 운영중인 산업의 구조조정과 고품질 발전에 대한 요구에 따라, 2019년 임무를 분화하여 생산능력을 고려한 주요설비에 대한 보전과 도태를 명확히 하고, 시간 내 완성 및 단계적 진전을 이룰 것임.

둘째, 기업 클러스터 수준을 제고할 것임.  지역의 현지 산업의 특징을 결합하여 발전규모 구조를 확정하 종합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하여 청정 클러스터를 구축 것임.

셋째, ‘산란오(散乱污) 기업들을 확실하게 관리 것임.  도시는 산업정책, 산업조성규획 토지, 환경보호, 품질, 안전, 에너지소모 등의 요구사항에 따라 산란오기업의 분류 처분조건을 더욱 명확히 것임. 그리드화(网格化) 관리 관련 부서간 연합체계를 강화하여 산란오 기업의 폐업 재영업, 타지역 이전 등 현상을 단호하고 철저하게 억제할 것임.

넷째, 높은 기준으로 철강업계의 초저배출 개조를 추진할 것임.  지역의 서비스 의식을 강화하고, 기업 대한 지도와 지원을 강화하, 공정 질을 엄격히 하고, 안정된 선진기술을 채용하여, 부실공사를 철저히 방지 것임. 기업 초저배출 개조가 완료되면, 평가 모니터링을 엄격하게 실시할 것이며, 조직적 배출, 무조직적 배출, 그리고 대량자재제품의 청정운송에 관한 전반적인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초저배출로 인정됨.

다섯째, 공업용 보일러에 대한 대기오염 종합관리를 추진 것임. 공업용 보일러 관리 목록을 만들어 “도태, 대체, 관리원칙에 따라, 건축자재, 코크스, 주조, 유색, 화학공업 등 중점업종의 종합 관리를 강화할 .

여섯째, 중점산업의 VOCs 종합관리를 강화  것임. 가구, 차량생산, 기계설비제조, 차량수리, 인쇄  업종에서 VOCs 함량 낮은 도료, 인쇄용 잉크, 접착제 등으로 대체를 전면추진 것이며, 품질분류수거 원칙에 따라 가스 수집율을 적으로 제고할 것임. 즉 효율이 높은 말단처리시설 건설을 추진하여 VOCs 처리효율을 제고할 것임.

 

질문 4 : <방안> 중 농촌거주자의 청정난방과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것을 보장하는 데에 어떤 고려 사항이 있었나요?

 

(답변) 그동안의 경험에 비추어 청정난방은 징진지 주변지역의 대기질 개선에 가장 주요한 조치로, PM2.5 농도를 낮추는 데에 기여한 여율이 1/3 이상인 것으로 나타.

청정난방추진에서, 우리는 다섯가지 원칙을 고수 것임

첫째는 따뜻한 월동과 청정난방을 조화시켜 주민들이 따뜻 월동을 보장하는 것을 1의 원칙으로 하겠음.

둘째는 꾸준한 수요로 인한 가스 대체로  천연가스 계약량에 따라 석탄보일러를 가스보일러로 대체하는 가구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임

셋째는 지속적인 인지제의(因地制宜 각지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적절한 대책을 세움), 다양한 시책으로 전기, 가스, 석탄, 에너지를 적절하게 사용 것임

넷째는 징진지 주변지역, 분위평원의 산탄 관리를 중점적으로 추진.

다섯째는 새로운 난방방식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기 전에는 기존 난방을 철거하지 않겠음.

 

가을, 겨울 산탄 관리 임무를 완수하고 난방을 해결하여 국민들에게 행복함을 드리기 위해 다음 <방안>과 같은 조치를 제시.

첫째는 연간 산탄 관리 임무 합리적으로 확정하는 ,  지역에 가스, 전기 이행되고 있는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계획을 세워 2019년에 산탄 관리계획을수립하여 아래부터 위까지(自下而上) 산탄 관리 임무를 확정함.  2019년 10월 전까지 2+26도시 중 524만 가구 산탄 대한  완료했으며 지역의 산탄관리 임무 , 산탄에서 전기로 전환의 경우 집중 열공급, 지열에너지 대체비율이 50%를 넘었고 다양한 방식의 대체가 이루어졌으며, 천연가스 공급압력을 상당부분 완화한 것으로 보임.

둘째는 최선을 다하여 가스와 전기공급을 보장할 , 천연가스 공급과 판매체계를 구축하여 2019년 천연가스 기초시설의 공정건설 가속화하 가스저장시설 구축 박차를 .  천연가스 사용방향을 최적화하고, 난방 천연가스는 징진지 주변지역  중점적으로하여 청정난방과 따뜻한 겨울 보낼 있도록 보장. 지방정부는 석탄을 전기로 전환 배전망 공사와 천연가스 서버건설에 대해 지원해야 하며 프로젝트의 건설부지 등에 관해 협조하며 총괄할 것임.

셋째는 정책지원 대폭 늘리는 이며 중앙재정은 북쪽 지역의 겨울철 청정난방 시범 도시가 "2+26" 모든 도시를 완전히 수용할 있도록 지원함. 가격정책지원을 강화하, 징진지 및 주변 지역 거주민들에게 석탄을 가스로 전환하는 난방시기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지 않도록 . 농촌주민 천연가스 난방운영 보조금 정책 진일보 제정하고 완전하게 하여 농촌주민이 있도록 보장.

넷째는 산탄의 재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것이며, 청정난방 개발완료지역에는 산탄의 재사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기간의 관리감독체제를 구축함. 지방정부는 법에 따라 고오염연료금연구(高污染燃料禁燃区) 지정하고 석탄의 유입을 통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청정난방자금의 투입을 늘려 보조금을 제때 지급할 있도록 하겠음.

 

질문 5 : <방안> 중 이동원 오염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답변) 현재 중국의 이동원 오염문제는 갈수록 불거지 있어 대기오염의 중요한 원천이 되고 .

베이징의 2018년 오염원을 분석한 결과, 이동원 오염배출비중이 45%에 이.

중오염 날씨 오염(기여)율이높았으며 추동계 공방전 기간 디젤화물차 이동원 오염관리를 추진하 운송구조조정을 가속화하며 징진지 주변지역은 다음과 같은 작업을 중점적으로 전개해야함.

첫째 철도전용 노선건설을 가속화하는 .  지역 구축하고 있는 철도전용선의 진행 상황을 가다듬어 보고, 진척이 지연되는 지역의 원인을 분석하여 시정방안을 제시해야함.

둘째는 철도수로의 화물수송량을 크게 늘리는 . 석탄집항을 금지하고 코크스 등 대량 화물의 '철도전환(转铁)' 정책을 엄격히 시행하고 있다. 철도전용선을 갖춘 대형광업체와 신규물류단지, 석탄, 코크스, 철광석 등 대량화물철도의 운송비율은 원칙적으로 80% 이상 도달토록 .

셋째는 노후차량 도태 추진을 가속화하는 .  3단계 배출기준  이하의 디젤화물차량, lean-burn 연소기술(稀薄燃烧技术) 혹은 휘발유를 LPG 대체한 노후연소가스차량 도태시키는 것임.  2019년 말까지 도태시켜 40%이상 임무를 완료하도록 것임.

넷째는 자동차의 기준초과배출행위를 엄격히 단속하는 . 디젤화물차 등에 대한 상시조사, 각 지역의 요구대로 주요 물류화물 운송로와 도시 주요 진입로에 출검사소를 설치하 중점단위 진입검사는 전면적으로 실현하게

다섯째, 오일품질검사 특별조치를 취하는 . 각지의 블랙주유소 단속과 이동주유차 집중단속, 불량오일 저장판매 집산지 생산가공업체 단속을 하며, 기업자체 유류창고 특별검사 실시하고, 급유선·수상(水上)주유소 선박용유류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임.

여섯째, (非)도로 이동원 오염방지 강화. 지역은 2019 이전까지 비도로 이동 기계에 대해 낱낱이 조사하고 번호등록을 완료, 단속강도를 높여 매달 검사율 10% 미만이 되지 않도록  집행을 강화할 것을 요구함

 

질문 6 : <방안> 중 중오염 날씨 대응에 어떤 요구사항이 있는가?

 

(답변) 적극적인 중오염날씨 대응은 대기오염방지법에서 명확히 제시한 바이며 대기질 개선  필요 수단이 푸른하늘보위전에서 승리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푸른하늘보위전 3개년 행동계획>에 따라 시민들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중오염 날씨에 적극적으로 대하고, 중오염 날씨 응급대비책을 보완하기 위해 우리 생태환경부 <중오염날씨 대응 비상저감조치 이행강화에 대한 지도의견 <(于加强重污染天气应对夯实应急减排措施的指导意见)> (이하 지도의견)을 발표하였음.

2019-2020 가을겨울 중오염 날씨 대응사업은 '지도의견' 근거하여 아래의 네가지 방면에서 중점구역도시들이 법에 근거한 정확하고 과학적 오염관리를 것을 촉구함. 중오염 날씨 대응조치의 시행은 푸른하늘 보위전에서 승리할 있는 유력한 수단

첫째, 비상저감조치가 전면적으로 실현되어야 함 중오염 날씨 대응은 <대기오염방지법>의 구체적인 요구 및 지방 중오염 날씨 응급대비책규정에 따라 중오염 예보기간 동안 가스 관련 공업오염원, 먼지 오염원, 이동오염원 등에 대해 법에 의거한 규제를 시행함.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며 비상저감 조치 기간동안 책임을 다하도록 . 

둘째, 성과등급에 따라 차등화된 관리를 실시함. <지도의견> 철강, 코크스  15 중점 업종에 대해 성과 등급을 차등화하고, 등급에 따라 차별화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 

"선진" 장려해 관리수준이 좋은 업종은 인센티브를 수여하고 "후진" 채찍질해 중점 업종의 업그레이드 개조를 가속화하여 지역 오염물의 배출량을 전반적으로 감소시킬 것임.

셋째, 비상저감조치의 실시 가능성과 검사 가능성을 견지함. 각지에서 비상저감조치 마련  "조작가능, 모니터링 가능, 조사가능"을 견지해야 할 것을 요구함. 《지도의견》의 각 업계별 배출저감요구에 따라, 과학적으로 가능한 조치를 마련하며, 구체적인 생산라인과 생산시설까지 배출감축을 실시하며, "삭봉강속(削峰降速(전기연소에 의해 각종 탄소배출을 줄이고 오염을 완화하는 것))" 효과를 착실히 실현할 것임.

넷째, 지역간 비상연동을 계속 심화시킬 것, 각 도시는 지역간 비상연동 방안을 해당 지역의 비상대비책에 포함시켜야 하며, 비상연동체계를 완비하고, 신속하고 효과가 있는 실행 방식을 만들 것임.  

지역비상연동을 시행할 경우 경고안내 메시지에 따라야 하며, 적시에 관할 구역을 조직하여 지역응급연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조기경보 발령, 중오염 날씨 비상대응 가동, 각 항목의 비상저감조치를 단행할 것임.

 

질문 7 : <방안>에서는 초저배출 요구량에 안정적으로 도달한 발전소에 대해 “흰색 연기”를 감축하도록 강요할 수 없게 되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가?

 

(답변) 최근 년간 석탄발전소의 초저배출을 대대적으로 추진해 중국은 2018년 말 까지 전국 석탄기조의 80% 이상 개조를 완료하였고, 중점지역은 기본상 개조를 완료했음. 세계에서 가장 청정 고효율 석탄  전기 초보적으로 구축하였음. 석탄발전소 미세먼지,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 배출량을 대폭 삭감하여 대기질 개선에 요한 기여 . 

초저배출에 사용되는 저온도 전기 제진, 탈황, 습식 전기 제진 등의 기술은 재래식 오염물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동시에 삼산화황(SO3) 같은 오염물감축에도 시너지 효과를 었음. 테스트 결과 초저배출을 개조한 평균배출농도가 10mg/m3 이하인 것으로 나타남.

연기가 대기로 배출되면 환경의 공기온도가 기에 연기가 응축되, 응결된 후 다량의 응결 물방울이 형성되어 빛에 굴절, 난반사, 시각적 등으로 인해 "흰색 매연"을 형성. 오염저감설비 품질합격 초저배출개조 장비에서 배출된흰색연기의 주 성분은 수증기이며 오염물질 농도 또한 매우 .

현재 각지의 연기 관리는 응축, 가열 등의 기술을 주로 진행하고 있. 연기의 온도, 습도를 변화시 연기의 색을 시각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일종의 미용에 해당하며, 오염물 배출억제효과는 크지 않고 오히려 에너지 소모율이 높아져 간접적으로 오염물 배출을 증가시.

그러므로 초저배출 요구에 안정적으로 도달하는 전기 공장에 대해서는 흰색 연기 감축하도록 강요 없다는 점을 <방안>에서 명시함.

 

원문: http://www.mee.gov.cn/xxgk2018/xxgk/xxgk15/201910/t20191017_737966.html, 원문내용을 기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중국생태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