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및 <키갈리 수정안>의 이행 및 2025년도 오존층 파괴물질(ODS)·수소불화탄소(HFCs) 총량 통제 이행목표 실현을 위해, <오존층 파괴물질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생태환경부에서 <2025년 오존층 파괴물질 및 수소불화탄소(HFCs) 할당량 총량설정 및 분배방안에 대한 공지>(이하 <공지>)를 발표했다. 생태환경부 대기환경사의 관련 책임자가 <공지> 발표 배경 및 주요 내용 등에 대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질문) 2025년 중국 ODS 및 HFCs 할당량 총량설정 상황

(답변)

1. ODS 할당량 총량

의정서의 도태 시간표 및 중국이 다자 기금 집행 위원회와 체결한 <중국 수소염화불화탄소 함유 생산·사용업종 2단계 도태관리계획(2021-2026년)>에 따라, 2025년 중국 HCFCs 생산 할당량 총량을 163,573톤으로 설정했다.

2. HFCs 할당량 총량

<키갈리 수정안> 이행요구에 따라, 2025년 중국 HFCs 할당량 총량은 기준치를 유지한다. HFCs 생산 할당량 총액은 18.53억톤 이산화탄소상당량(tCO2)으로 설정했다.

(질문) 2025년 중국 HCFCs 및 HFCs 할당량 분배 상황

(답변)

1. HCFCs 할당량 분배 상황

2025년 중국 HCFCs 생산 할당량은 2024년에 비해 51,241톤 감소했다. 계획에 따라 생산라인 폐쇄 프로젝트 및 동비 감소의 두 가지 방식으로 HCFCs 할당량 감소 목표를 실현할 것이다.

2. HFCs 할당량 분배 상황

2025년에는 11종의 HFCs에 79.2만톤의(14.64억tCO2) 생산 할당량을 할당할 예정이다. 다양한 종류의 HFCs를 고려해 할당량을 조정할 것이고, 할당량 배정 상황은 기업의 실제 신청 및 생태환경부 심사 결과에 따른다.

(원문출처: 중국 생태환경부 https://www.mee.gov.cn/ywdt/zbft/202411/t20241113_1095266.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