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8일 오전,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의 제2차 '부장통로' 집중 인터뷰가 진행되었고, 생태환경부 황룬치우 장관이 참석하여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중앙방송총국 기자: 최근 몇 년간 하늘이 더 파래지고 물이 더 맑아지고 우리 주변의 환경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모두들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작년 환경보호 성적표가 어떤지, 또 이러한 성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황룬치우 장관: 회의 기간 대표위원들과 소통 업무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 베이징시 대기환경 모니터링 장비에서 꺼낸 필터 2개를 가져왔고, 이는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공기청정기의 필터와 같은 원리이다. 우선 왼쪽은 10년 전인 2015년의 필터이다. PM2.5를 너무 많이 흡수해서 시커멓게 변한 것이다. 그 해 베이징의 PM2.5 연평균 농도는 80.6㎍/㎥이었고, 연간 중(重)오염일수가 46일이었다. 오른쪽의 필터를 보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작년의 필터로 회백색이다. 작년 베이징의 PM2.5 연평균 농도는 30.5㎍/㎥이었고, 연간 PM2.5 중(重)오염일수는 하루뿐이었다. 10년간 베이징의 PM2.5 농도는 80.6에서 30.5로 감소하여 감소폭은 62%에 달하고, 이 필터 또한 검은색에서 흰색으로 변했다. 베이징의 하늘은 APEC 블루(2014년 11월 APEC 정상회담 기간 베이징의 대기질이 좋아서 나타난 푸른 하늘), 열병식 블루(2015년 전승70주년 열병식 기간), 동계올림픽 블루(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기간)에 이어 지금은 베이징 블루가 점차 일상화되고 있고, 이 자리의 기자들 또한 대부분 이러한 경험이 있을 것이라 믿는다. 물론 오늘 바깥은 경도오염이 있지만, 이 또한 우리에게 오염방지 공견전을 쉬거나 멈출 수 없고 계속 싸워나가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것이다.

그럼 전국적인 상황은 어떠한가? 베이징과 마찬가지로 10년간 전국의 생태환경도 근본적·전환적 변화가 있었다. 작년에 대해 말하자면, 리창 총리가 정부업무보고 중 작년 업무 리뷰에서 안정 속 진보를 언급하였다. 진보는 4개의 새로움(新)으로 설명되었는데, 이중 하나가 생태환경의 질의 새로운 개선이다. 이 새로운 개선의 특징은 ‘30아래(下30)’와 ‘90초과(跨90)’로 설명할 수 있다. ‘30아래’는 전국의 PM2.5 평균 농도가 작년에 30㎍/㎥ 이하로 감소한 것이다. 29.3㎍/㎥에 도달하여 코로나19 기간인 2022년을 제외하면 PM2.5 전국 연평균 농도가 최초로 30㎍/㎥ 이하로 떨어졌고, 14.5 계획의 PM2.5 농도 10% 감소 목표를 크게 초과하여 누적 감소폭이 16.3%에 달한다.

또한 ‘90초과’는 지표수 우량수질단면 비율이 90%의 문턱을 넘어선 것을 의미한다. 90.4%에 도달하여 비록 전년대비 1%p 증가한 것이지만 이는 높은 비율에서 증가된 것이므로 쉽지 않은 것이다. 창장은 연속 5년, 황허는 연속 3년 간류 수질이 Ⅱ급 이상에 도달했다.

많은 데이터가 있지만 하나하나 언급하지는 않겠다. 방금 언급한 베이징의 PM2.5 농도가 80.6에서 30.5로 감소하고 10년간 베이징의 기적을 이루어낸 것과 같은 이러한 성과를 거둔 데는 인간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이었다고 말하고 싶다. 작년에 생태환경부는 PM2.5 농도 발표 규칙을 과거의 정수 단위 발표로부터 소수점 한자리까지 발표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이는 각지의 대기환경 관리업무 정신상태와 관리성과를 더욱 정밀하고 객관적으로 반영하기 위함으로, 0.1㎍, 0.1㎍씩 파고드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는 주로 3가지 배출 감축으로 나타났다.

첫째는 사업의 배출 감축 방면이다. 14.5 계획 이래 1.9만개의 생태환경 관리사업을 계획하였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대폭 감소시켰다. 모두가 알고 있는 북방지역 청정난방 개조 사업 및 산탄 관리 사업은 작년에 200만 가구가 증가되었으며 총량은 4100만 가구에 달한다. 철강산업의 초저배출 개조는 누계 9.3억톤을 달성했고, 여기에는 중점사업 개조 및 전과정 개조가 포함된다. 질소산화물 및 휘발성 유기물질은 14.5 기간에 이미 누계 15% 및 11% 감소했고, 14.5 계획의 10% 감소 목표를 초과 달성하며 환경의 질 개선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둘째는 구조의 배출 감축 방면이다. 고품질 발전 추진 및 경제구조 심화 조정에 따라 일부 오염 고배출 및 탄소 고배출 전통 산업의 상품 생산량이 점차 안정되는 추세이고, 부분적으로 반락도 있었다. 다른 측면으로는 새로운 질적 생산력이 한창 대두되고 있고 재생가능한 에너지 신규 설비 용량이 2년 연속 3만kW를 돌파했으며, 작년은 3.7억여kW를 달성하여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 총 설비는 전체 발전 설비의 56%를 차지하고, 발전량은 전체의 35% 이상을 차지하며, 신에너지 차량의 시장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초과하였다. 게다가 작년 ‘양중(兩重, 국가 중대 전략 실시 및 중점분야 안전능력 구축)’, ‘양신(兩新, 대규모 설비 교체 및 소비재 보상판매)’ 정책의 실시로 구조적 배출 감축 및 환경의 질 개선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한다.

셋째는 관리의 배출 감축 방면이다. 작년에 29차례 온라인+오프라인 관리감독 지원을 실시했고, 대기 관련 방면에서 8만여 개의 문제 해결을 추진했다. 여기에는 목표치 초과배출, 몰래 배출 및 직접 배출이 포함되고, 허위 조작 문제도 포함된다. 자동차 검사·측정 기구의 특별 정비를 실시했고, 15만 대의 디젤 중형(重型) 트럭의 배기가스 목표치 이하 배출을 추진했다. 또한 중앙생태환경보호감찰을 전개하여 두드러지는 생태환경 문제를 대량 해결했다.

앞으로 생태환경부는 아름다운 중국 건설 목표를 계속 달성할 것이고, 오염방지 공견전을 지속 심화 수행하며, 생태환경의 질 개선 성과를 통해 국민 모두에게 더 많고 공정한 혜택을 줄 것이다.

산둥방송국 번개뉴스 산둥국제전보센터 기자: 최근 몇 년간 각지에서 ‘녹수청산이 곧 금산은산’ 이념을 실천하면서, 많은 지역에서 경제발전과 환경보호의 win-win을 추진하며 고품질 발전을 실천하고 있다. 높은 수준의 보호와 고품질 발전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고 보는지, 높은 수준의 보호를 통한 고품질 발전 지원에 대해 생태환경부는 어떠한 방면의 업무를 전개했는지?

황룬치우 장관: 고품질 발전은 새로운 시대의 확고한 도리이고, 고품질 발전과 높은 수준의 보호의 관계를 어떻게 처리하는가가 경제사회 발전과정의 영원한 주제이다. 이 둘의 관계는 한 쪽이 있으면 다른 한쪽이 없어지는 관계가 아니고 서로 융합하고 지지하며 성취하는 관계라고 생각하며, 녹색 저탄소 발전이 없으면 고품질 발전을 논할 수 없다.

18차 전국대표대회 이래 중국의 경제 총량은 두 배로 증가하였지만, 환경의 질은 이에 따라 악화되거나 저하되지 않았다. 오히려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일부 분야는 비교적 큰 폭의 개선을 이루었는데, 이는 우리가 고품질 발전과 높은 수준의 보호의 관계를 정확하게 잘 처리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2023년 전국생태환경보호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은 새로운 시대의 생태문명건설 추진에 먼저 필요한 것은 고품질 발전과 높은 수준의 보호의 관계를 잘 처리하는 것이라고 언급했고, 높은 수준의 보호를 통해 발전의 새로운 동력, 새로운 추세를 조성하며 녹색 저탄소 순환 경제 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생태환경부는 최근 몇 년간 주로 네 가지의 업무를 실시했다.

첫째, 생태환경 분구관리를 지속 추진했다. 이는 기초적 제도로, 중국의 국토 면적이 넓고 각 지역의 자연조건·보유자원·생태환경·발전위치가 서로 다르므로 이러한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지역에 정확하고 차별화된 관리가 필요하다. 기본 구조는 ‘삼선일단(三線一單, 세 개의 라인과 한 개의 명단)’이며, 세 개의 라인(三線)은 생태보호 레드라인, 환경품질 기본라인, 자원이용 상한라인이고 하나의 명단(一單)은 세 개의 라인에 따라 서로 다른 지역과 단위를 작성한 생태환경 허가명단이다. 이러한 명단을 통해 어떠한 지역에서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명확화하여 발전을 위한 마지노선과 테두리를 그릴 수 있고, 이것이 생태환경 분구관리 제도이다. 지금까지 이미 전국을 44,000여 개의 환경관리단위로 구분했고 하나의 단위당 하나의 명단을 실현했으며 높은 수준의 보호를 위한 기초 제도 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이 체계를 이용하여 창장 연안 1km 범위의 화공기업에 대해 정리·정비·이주를 진행하며 창장 연안의 맑은 물과 푸른 강변을 실현했고 아름다움과 가치 모두 향상했다.

둘째, 녹색 생산력을 적극 육성하고 발전시켰다. 작년부터 생태환경 분야에서 새로운 질적 생산력을 지원하는 일괄적 정책 조치를 계속 내놓았고, 민영기업 지원 22조 조치를 발표했다. 특히 작년에 중국의 첫 번째 상품 탄소발자국 통용 계산 국가표준을 공포했고 전력 탄소발자국 계수를 발표했으며 상품 탄소배출 계수 데이터베이스를 초보적으로 구축하였다. 또한 일련의 배출표준 제정·수정을 완료했고, 화력발전·철강·콘크리트 등 산업의 초저배출 표준 시행 및 개조사업 실시와 같은 전통산업 녹색화 개조 및 디지털 스마트화 전환 업그레이드를 추진하며,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청정전력 및 청정철강 생산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셋째,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오염 저감 및 탄소 감축을 추진했다. 최근 몇 년간 우리는 계속 전국 탄소시장 구축을 강화하고 있고,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의 할당량 거래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거래가격은 안정 속 상승을 보이고 있다. 탄소시장 구축을 통해 국가 전력 탄소배출 강도가 8.78% 하락했고, 기업은 탄소감축 비용을 약 350억 위안 절약했다.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의 범위를 확대했고, 전국 온실가스 자발적감축 거래시장을 가동하였으며, 시장 메커니즘의 각도에서 오염 저감 및 탄소 감축을 추진했다.

마지막으로, 고품질 발전의 마지노선을 지켰다. 작년에 <오염배출허가관리방법>을 발표했고 기업이 법 규정에 따라 배출 기준을 충족하도록 감독했다. 서로 다른 상황을 구분하여 기업에 대한 감독 및 지원을 진행했고, 기업이 배출 기준 달성 마지노선을 지킬 수 있도록 했으며, 환경보호 성과가 좋고 법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은 방해하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각종 단순한 일률적(一刀切) 방식의 환경보호 관리를 반대하고, 각종 현실과 동떨어진 점점 늘어나는 환경보호 정비를 반대하며, 각종 허위 조작과 환경보호 형식주의를 반대한다.

앞으로 우리는 생태환경보호의 선도적·최적화·추진적 기능을 발휘하여 높은 수준의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경제사회 녹색 저탄소 고품질 발전을 지원할 것이다.

(원문 출처: 중국 생태환경부 https://www.mee.gov.cn/ywdt/zbft/202503/t20250308_1103595.shtml)